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청년·귀농인·친환경 농어민에게 월 최대 1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란?
경기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이라는 보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먹거리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 청년 농어민: 만 50세 미만 + 농업경영체 등록 후 10년 이내
- 귀농·귀어인: 귀농·귀어 후 5년 이내
- 환경농어민: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인증, 명품수산 인증 보유자
- 일반 농어민: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경기도 내 농어업 종사자
추가 요건: 신청자는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연 소득(농업 외) 3,7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 준비 단계: 시·군 단위로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사전 검토
- 신청:
- 온라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심사 과정: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종합 심의 후 최종 선정
- 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카드로 6개월 단위로 지급 (사용기한 180일)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청년·귀농·환경 농어민: 월 15만 원
-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 지급 수단: 기존 지역화폐 카드 또는 신규 발급 카드로 지급
-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몰 등은 사용 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타 기본소득(청년·예술인 등)과는 중복 수급 가능, 농촌기본소득과는 불가
- GAP, 무항생제 인증은 친환경 인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업소득(농산물 가공 등)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1년 미만 영농 활동자라도 전년도 기본소득 수령자라면 예외 인정 가능
지역별 신청 일정은?
지역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다른 기본소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청년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장애인기본소득 등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2. 농민기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농민기본소득은 무조건 지급되는 소득보장 정책이었지만, 농어민 기회소득은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보상성 제도입니다. 참고로 농민기본소득은 2025년부터 폐지되어 기회소득으로 통합됩니다.
Q3. 농산물 생산지를 시·군 외 지역에서 종사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경기도 내에서 2년 이상 실제 경작한 이력이 있으면 심사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Q4. GAP, 무항생제 인증도 친환경 농어민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GAP 및 무항생제 인증은 친환경 인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농어민으로 분류되어 월 5만 원 지원 대상이 됩니다.
Q5.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농업 외 소득(이자, 연금, 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됩니다.
Q6. 농업경영체 등록이 1년 미만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등록자만 신청 가능하나, 2024년 농민기본소득 수령자 또는 영농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7.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A.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경기도 등록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마치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농어업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청년과 귀농인,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만큼, 자격 요건이 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