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반영!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과 변경사항, 실수 방지 팁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무 조건, 임금, 휴일,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작성 및 서면 교부는 필수이며, 단기 계약이더라도 구두계약보다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서면 계약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달라진 주요 사항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 식대나 교통비 포함 여부 주의!
연차휴가 사용 보장: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 처벌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 재택·시차 출퇴근제 등 도입 시, 근무조건 명시 필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 강화: 예방 조항 명시와 조치 체계 필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항목	내용	예시
양 당사자 정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홍길동, 서울시 중구, 010-1234-5678
업무 내용 및 장소	어떤 일을 어디서 수행하는지 구체적 명시	매장 관리 및 고객 응대 (강남지점)
근로 계약 기간	기간제/정규직 여부 및 계약일 명시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음), 2025.05.01 시작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일일 근무 시간과 중간 휴게 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임금	시급 또는 월급, 지급일, 지급 방식	시급 10,300원, 매월 25일 계좌이체
연차 및 휴일	법정 연차 기준과 부여 조건 명시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부여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여부	4대 보험 모두 가입
주 52시간제	주간 최대 근로시간 준수 여부	주 52시간 초과 불가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명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임금명세서 제공	급여일마다 임금 내역서 제공 의무	매월 급여일에 이메일 제공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체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절차 포함
미작성 시 과태료	계약서 미작성 시 부과되는 벌금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