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꽤 큽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5년에도 지속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비율,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두루누리 제도 개요
제도 소개
두루누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요건
- 사업장 조건: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근로자 조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 제외 기준: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초과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최초 가입 또는 재가입 모두 포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 선택
- 근로자 및 사업장 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기다림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신청서 등
- 신청 시기: 근로자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내
-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
2025년 지원 금액 및 비율
지원율
| 보험 종류 | 지원 비율 |
|---|---|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 최대 80% |
| 국민연금 (근로자 + 사업주) | 각 최대 80% |
지원 예시
월급 200만 원인 근로자 기준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약 13,000원 → 정부 지원 10,400원 → 실 부담 약 2,600원
- 국민연금(근로자+사업주 합산): 약 90,000원 → 정부 지원 72,000원 → 실 부담 약 18,000원
- 총 지원액: 약 82,400원 / 총 실부담: 약 20,600원
지원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지원금 확인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로그인
- ‘사업장 민원’ 메뉴에서 지원 내역 확인
고용보험 지원금 확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고지 조회
- 지원 내역 클릭 → 근로자별 상세 확인
문의전화: 국민연금 1355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규 가입 후 3개월 내 신청 필수 (기한 초과 시 소급 적용 불가)
- 소득 기준 초과 시 중단 가능
- 보험료 체납 시 지원 대상 제외
- 10인 이상으로 사업장 인원이 증가할 경우 제외 처리
- 신청 후 승인까지 2~4주 소요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규가입자란 누구인가요?
A.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동안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Q2. 일용직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며, 해당 월만 적용됩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 네.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Q4.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며, 완납된 보험료는 다음 고지서에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Q5. 자격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두루누리 공식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경과했다면 재가입으로 인정되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Q7.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중 하나만 가입해도 해당 보험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1인 사업자는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마치며
두루누리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빠르게 조회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