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빚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은 실질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과중한 채무를 가진 소상공인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환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제도입니다. 신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구조를 재편하여, 경제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신청 대상
-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 신용등급 하락 또는 상환 유예 등의 사유로 '부실 우려' 상태인 경우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차주
- 폐업, 매출 급감 등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
주의: 법인사업자, 고소득자, 고의로 연체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유형 및 주요 혜택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정 유형 | 적용 대상 | 지원 내용 |
|---|---|---|
| 단기 연체자 | 30~90일 연체 중 | 이자 일부 탕감 + 분할상환 유도 |
| 장기 연체자 | 90일 이상 연체 |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 최대 90% 감면 |
| 상환능력 저하자 | 현재 정상 상환 중이나 위험 징후 있음 | 거치기간 제공 + 최장 20년 분할상환 |
감면 여부는 제출한 서류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매출 및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채무 내역 및 소득 증빙 자료 업로드
- 유형 선택 및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캠코 지점에서 접수 가능
- 상담 예약 후 방문하여 대면 상담 및 서류 제출
제출해야 할 서류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소득증명서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 대출 내역서 및 연체 증명 자료
매출 하락,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자료, 장부, 현금영수증 내역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후 신용평가에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기존 금융사 대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감면 확정 후 중도상환 시 일부 혜택 소멸 가능
- 거짓자료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 제한
- 조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대출에 제한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해당 제도는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폐업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폐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폐업증명서와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채무가 감면되나요?
A.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 후 조정 여부와 감면 폭이 결정됩니다.
Q. 신용회복지원과 병행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채무에 대해선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
A. 신청 후 문자,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됩니다.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부채를 미루는 것이 아닌, 실제 상환 부담을 낮춰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단,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